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1) 개인정보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4)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양평문화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양평문화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양평문화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로그 보관 및 로그의 위변조 방지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양평문화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양평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 서 : 기획경영팀
연 락 처 : 031-772-261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양평문화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양평문화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양평문화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소관업무 | 홈페이지 | 전화 | 주소 |
|---|---|---|---|---|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www.privacy.go.kr | (국번없이) 118 |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privacy.kisa.or.kr | -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장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www.kopico.go.kr/main/main.do | 1833-6972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cyberbureau.police.go.kr | (경찰민원콜센터) 182 ※국번없이 | -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수집된 정보는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양평문화재단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설치대수, 담당부서 등은 다음의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담당부서에 요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
| 구분 | 양평생활문화센터 | 엘리베이터 | 주차장 | 공연장 | 촬영범위 |
|---|---|---|---|---|---|
| 고정식 | 15 | 2 | - | 4 | 가시거리 : 10m 전후 |
| 회전형 | 1 | - | 2 | 1 | 가로 360°, 세로 -8.6°~90° 가시거리 : 30m 전후 |
| 계 | 16 | 2 | 2 | 4 | - |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2021. 11. 30.부터 적용
